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1. 24. 자 89카50 결정
[위헌제청신청][집38(1)민,46;공1990.5.15.(872),938] 위헌제청신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헌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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